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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장애인복지택시 위탁사 '탈법'… 사장 아들 업체와 차량수리 수의계약성남시로부터 장애인복지택시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매년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한 버스업체가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수리를 맡기는 등 탈법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19일 성남시·시의회 이준배 의원 등에 따르면 성남시는 2006년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 아래 장애인 전용 콜택시 제도를 도입했다.승합차량을 개조한 장애인 복지택시는 10여 대로 시작해 현재 80대로 늘어났고, 시로부터 위탁받은 성남시내버스(주)가 2006년부터 16년째 운영하고 있다. 성남시내버스에는 2020년까지 차량을 비롯해 모두 391억7천만원의 보조금(도비 20%, 시비 80%)이 지급됐고 올해는 78억원, 내년에는 83억원이 편성된 상태다.성남시내버스는 이런 장애인복지택시를 운영하면서 각종 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차량수리의 경우 공개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만 판교 소재 A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수리를 맡겼다. 더군다나 A업체는 성남시내버스 사장 아들이자 성남시내버스 부사장인 B씨 소유였다.성남시내버스는 또 지방보조금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직원은 타 업무겸임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이와 함께 보조사업 내용 또는 보조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내부세차비 집행금액을 변경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증빙서류·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회계·서류관리 등 전반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이 같은 사실은 국민청원과 성남시 감사관실 조사 등으로 확인됐고 시는 모두 1억여원을 환수조치한 상태다.시 관계자는 "지난 11월 등 올해 2차례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냈고, 내용이 방대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해 시정지시를 내릴 것"이라며 "문제 제기가 지속돼 운영업체를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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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이천 유치 결의대회이천시(시장 엄태준)와 이천시의회(의장 정종철) 의원 및 경기도의원(의원 김인영, 의원 성수석, 의원 허원)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아 GTX 이천 유치 및 GTX-A 접속부 설치를 위한 공동결의문을 8월 24일 발표했다.공동결의문을 통해 이천시가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어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수십 년간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대도시·신도시 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망 노선에서 제외되어 온 지역 현실에 항의하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GTX-A와 수서광주선 접속부 설치를 촉구했다.또한, 금년 하반기 GTX-A 수서역 일원에 굴착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국가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수서광주선의 접속부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 장래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길이며, 아울러 수도권 대도시의 주거와 교통문제의 해결방안도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또한, GTX-A 노선의 수서광주선 연결을 통해 서울 삼성역을 중심으로 경의선과 경원선이 직결되어 남북철도, 동서철도가 환승없이 여객과 물류의 이동이 가능해지고, 남북경제협력 및 남북통일대비를 위한 기반 마련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과 국토균형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의 결단과 정치권의 동참을 요청했다.한편, GTX-A 접속부 설치를 위해 GTX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위원장 홍성경)를 중심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통한 오프라인 서명과 이천시 홈페이지, SNS에 게시된 QR코드 및 080출입관리콜(080-201-7007)을 통한 온라인 서명과 청와대 국민청원(검색어 : 접속부)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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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청와대 국민청원 4주년 기념 대통령 답변 중,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관련 설명 자료임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 * ▴(’21.4월~) 보건의료(66만명), 돌봄종사자(37만명), ▴(7월~) 보육교사(20만명),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콜센터 등 자치단체 자율접종(전체 자율접종 대상 300만명)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 ?법·제도개선 신속 추진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 ‘21.1.5. 개정, ’21.7.1. 시행) *▴(고용보험) 택배 등 12개 직종(‘21.7.시행),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2개 직종(’22.1.시행),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질병·육아휴직 등으로 한정(‘21.7.시행) -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21.1.26.),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21.6.15.)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되었다. * ▴(생활물류법) 택배·이륜차배달업 등록·인증, 종사자 보호 표준계약서 등(’21.7.시행) ▴(가사근로자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기준, 근로자 근로조건 등(‘22.6.시행)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였다.(’21.5.18.제정, 11.19.시행) *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정의, 국가·자치단체의 책무, 위원회 설치,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이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규정 ○한편,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21.6.16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중으로, -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예산 지원, 현장 점검 등 지속 ○(보건의료)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인력충원) 공공병원 긴급충원(‘20.9월), 교육전담간호사 민간확대 추진(‘21.11월~) ▴(매뉴얼) 「안전 진료환경 가이드」(’20.10.) 확산, 정신건강복지센터종사자 안전매뉴얼 마련(‘21.8월~) ▴(교육) 간호사 인권보호 관련 심화교육 개시(‘21.10~11월) ○(돌봄)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지원금) 10만명 대상 501억원 지급(‘21.7월) ▴(사회서비스원) 울산, 전북, 제주 등 3개지역 추가 설립(’21.) ▴(예산확충) 사회복지시설간 임금격차 해소 예산 지원(지속) -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하였다. *▴(방역) 시설 방역관리자 지정 및 합동방역 점검(지속) ▴(감독) 30인 이상 요양시설 296개소 대상 장시간근로 점검(‘21.6월) ▴(인력) 52시간 준수 교대인력 채용지원, 대체인력 채용사유 확대(종사자 격리 등)(’20.~) ○(운송)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21.6.), -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택배·배달) 표준계약서 활용 촉진(‘21.), 택배 사회적합의 이행, 배달업 인증기준 마련 등(’21.下) ▴(화물차) 안전운임 성과 분석 ▴(버스) 운전자 양성(5.7억원) 및 공영차고지 확충(247억원)(‘21.) ▴(대리운전) 중복보험 부담완화(’21.1.~) 등 ○(환경미화)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 ▴(고중량 배출제한) 지자체 협의 통해 시행지침 개정 추진(자치단체 229개 중 81개 旣실시, 148개 추진예정) ▴(건강진단) 근골격계·폐질환 등 건강진단 지원(‘21.1.) -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였다. * ▴(시설) 재활용품 저압축차량 도입 및 시설현대화 추진(’21.) ▴(처우) 의료폐기물 수거비용·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20-’21.), 공공책임 수거체계로 전환 추진(‘21.) 등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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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이천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추진이천시(시장 엄태준)는 GTX-A노선 경강선(이천시) 연장 반영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시민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6일 밝혔다.GTX범시민대책위원회 주도로 전개될 서명운동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희생을 강요 받아온 이천시의 열망을 담아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범시민 서명운동은 8월 6일부터 8월 31까지 전개할 예정이며, 시청 및 읍면동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서명부를 통한 오프라인 서명과 이천시 홈페이지·시 공식 SNS에 게시된 QR코드 및 080출입관리콜(080-201-7007)을 통한 온라인 서명과 청와대 국민청원 으로 진행된다.시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GTX-A노선 이천시 연장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국회에 서명부를 전달하는 등 GTX-A노선의 이천시 연장이 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총력을 다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엄태준 이천시장은 “각종 규제로 인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수도권에 대한 보상과 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GTX-A노선 경강선(이천시) 연장을 시작으로, 나아가 광주시-여주시-원주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담아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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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년 6월까지 연장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올해 말로 끝나는 감면 혜택을 6개월간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다.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50%까지 임대료 부담을 덜어준다. 3월(1차), 9월(2차)에 걸쳐 약 8억 원을 감면한 데 이은 세 번째 대책으로서 내년까지 총 14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의 휴관 등으로 인해 영업을 못한 경우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계산하여 임차인에게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단, 주거용이나 경작용, 건물 진입로 등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재준 고양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모든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아 왔다. 영업을 못해도 임대료는 계속해서 내야하는 형편”이라며,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4일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 촉구’ 국민청원을 제안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이 시장의 청원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감면 의무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임대인 손실에 대한 공정한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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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아이스팩 수거사업 총괄 점검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쓰레기 20% 감량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이스팩 재사용사업의 운영실태 점검에 나섰다. 7일 조광한 시장은 관계자들과 함께 시민들로부터 수거한 아이스팩의 선별 및 세척, 건조를 추진하는 ‘아이스팩 팩토리’를 차례로 방문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을 체크했다. 먼저, 남양주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받아 아이스팩 세척을 추진하고 있는 양정동 소재 아이스팩 세척장을 방문한 조 시장은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운영상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조 시장은“아이스팩 집하와 세척하는 장소를 통일하고 동선이나 시스템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하고 “아이스팩을 세척․소독하는 작업은 누가 보더라도 안전하고 청결하다는 믿음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사용 아이스팩 수요처도 정확하게 파악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세척장 점검을 마친 조 시장은 진건배수펌프장에 위치한 아이스팩 선별작업장과 진건푸른물센터의 건조작업장을 차례로 방문해 집하 상태 및 건조 상황을 확인했다. 조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량 보다 아이스팩을 체계적으로 세척하여 재사용률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며, 재사용이 불가한 아이스팩은 쌓아두지 말고 자연건조를 통해 95% 이상 감량해 쓰레기로 배출하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반적인 운영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시는 지난 9월부터 아이스팩과 스티로폼을 쓰레기종량제봉투로 교환해 주는 수거지원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현재까지 22만kg의 아이스팩을 수거했으며, 수거한 아이스팩은 소독과 세척을 거쳐 관내 수요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시는 아이스팩 재사용을 국가적으로 확산하고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아이스팩의 표준 규격화’,‘아이스팩의 공용화’,‘포장재 내구성 강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의무화’,‘아이스팩 재사용 총량제 법제화’등을 제안하고, 대통령께 서한문을 보내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는 아이스팩 문제 해결을 통한 환경보전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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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16만 건, ‘약자위한 창구’ 역할 톡톡청와대는 14일 국민청원 약 16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권과 성평등, 안전과 환경 순으로 국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진행했으며 2017년 8월19일부터 2018년 4월13일에 제안된 총 16만 건의 국민청원을 전수 분석했다. 국민의 관심사를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는 국민청원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언론보도/SNS 3,400만건, 100대 국정과제 핵심 키워드 관련 언론보도/SNS 1400만 건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다. 추천수 20만건 이상 국민청원 분야는 인권/성평등(7건), 안전/환경(3건), 문화/예술/체육/언론(3건), 정치개혁(3건), 보건복지(2건), 경제민주화(2건), 성장동력(2건)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 27건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나 14일 현재 기준 20만 이상 청원은 35건으로 인권/성평등 8건, 안전/환경 5건, 문화/예술/체육/언론 4건으로 늘었음) 추천수 상위 100건을 분야별로 집계하면 인권/성평등(19%), 보건복지(13%), 안전/환경(10%) 순으로 나타나 역시 인권/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16만건 중에서는 정치개혁(18%), 인권/성평등(10%), 안전/환경(7.7%), 육아/교육(7.4%)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대통령’ ‘아기’ ‘여성’ ‘처벌’ 정책‘ ’학생‘ ’화폐‘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이 주로 여성과 아기, 학생 등 약자들을 위한 호소가 직접 전달되는 통로 역할을 한 셈이다.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청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통령‘ 키워드는 대통령제 개헌 문제, 국민소환제, 전임 대통령 문제 등이 주요하게 언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기’의 경우, 아기용품 유해물질, 아동학대, 신생아 사망/유기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여성’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미투 문제, 양성평등교육 의무화, 시험관 시술 등 난임 문제 등이 많은 관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보호법 개정/폐지 문제, 수능 연기, 학교내 인권 문제 등으로 언급된 ‘학생’과 가상화폐 규제 문제와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로 언급된 ‘화폐’가 뒤를 이었다. 같은 키워드에 대해 뉴스와 블로그, 트위터 3,400만 건에서 언급된 순위는 여성(36.8%), 대통령(30.6%), 학생(24.8%), 아기(7.1%), 화폐(0.7%) 순으로 청원에서 확인된 관심과 언론보도/SNS 관심은 다르게 나타났다. 언론보도/SNS에서는 ‘여성’ 관련,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및 미투운동 등 사회 전반의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키워드 관련, 입시 제도 등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다. 분석 당시 20만명 이상 지지 청원은 27건이었으나 14일 현재 35건으로 늘어났다.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총 8건이 답변 기준을 넘겼으나 2월 이후에만 27건(77.1%)이 20만 지지를 얻는 등 청원에 대한 관심이 최근 더욱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토요일, 월요일, 금요일 순으로 접수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이번 분석 결과, 20만 이상 추천을 받지 못했으나 다수의 지지를 얻은 청원 내용도 윤곽을 드러냈다. 정치개혁 분야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외에 지방분권 논의 촉구, 국민소환제 요구 의견이 많았다. 안전/환경 분야에서는 소방관 처우 개선 및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 건축물 안전관리 감독 및 관련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교육 분야에서는 민간기업 육아휴직 의무화, 어린이집 주변 유해업소 제한 등 보육환경 개선, 각종 스펙쌓기용 과열 경쟁을 막는 공교육 정상화 등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군 위수지역 문제 해결, 복무기간 단축 등 군인 처우를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을 받아주는 학원이 적은 만큼 음악, 운동 등 취미생활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을 늘려달라, 세금이 어디 쓰이는지 추적하고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는 내용도 관심을 모았다. 야근 수당을 임금에 포함시켜 공짜 야근 등 부작용이 많은 포괄임금제도를 폐지해달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동물 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 입마개 의무화 대신 반려견 주인의 책임 강화, 반려동물 자율 표준진료제, 보험제도 마련 등도 요구됐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부 보고서에 대해 워드 클라우드 방식으로 키워드를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일자리’로서 ‘서비스’ ‘교육’ ‘지역’ ‘경제’ ‘청년’ ‘남북’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키워드에 대한 언론보도와 SNS 1,400만 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31.7), 교육(25.9%), 경제(21.3%) 순으로 일자리 언급량은 5.6%에 머물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민이 직접 묻는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며 “실제 국민들이 원하는 ‘내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국정 운영과 정책 구현에 전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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